서울시 노원구가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구는 지난 17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이번 용역은 상계동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됐다.
노원구 내에는 지난 1980년대 이후 15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노원구는 30년 이상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은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다. 안전진단 대상 단지는 지난해 기준 39개 단지에 5만9,124세대에 달한다. 오는 2025년에는 73개 단지 8만3,000여세대로 증가하고, 2030년에는 124개 단지 11만2,000여 세대가 안전진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환경 대신 구조안정성 평가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강남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이미 안전진단을 완료해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북권은 재건축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강·남북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노원구 관내 택지개발지구(14개 지구) 총 766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신청 가이드라인과 안전진단 시기 조정방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권역·유형별로 총 6곳의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노원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체계(조직·인력 등)의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안전진단 기준 분석 및 개정 수립은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시범단지 선정과 재건축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는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으며, 상계주공1, 6단지는 지난달 안전진단을 신청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상계 보람아파트는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