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기재 의원 제공]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기재 의원 제공]

서울 중구 회현 제2시민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70년 준공된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 곳을 청년예술인을 위한 아트빌리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밝혔다. 총 352가구 전체 이주를 목표로 서울시는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보상 방침에 합의하지 않은 53가구가 남아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 53가구와 토지소유권 등 보상 방침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분리돼 토지 지분은 서울시에, 건물 지분은 주민에게 귀속돼 있다.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50년 넘게 토지를 점유해 살아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며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한 번도 입주민에게 토지대금 납부 청구서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에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책임을 지고 토지소유권에 대해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상양여받아 시민아파트를 짓고 철거민을 수용한 것”이라며 “토지의 경우 나중에 별도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유상매각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갈등과 불편을 참고 인내해 온 입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책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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