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200만호 주택공급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 달성

정부가 최대 200만호의 주택공급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대규모 공공임대와 공공주택 등을 확보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거분야에서 ‘주거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과 신혼부부 특화단지, 고령자용 복지주택, 다자녀 임대 등 맞춤형 공공주택을 65만호 공급하는 실적을 추진했다. 또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임대차 시장도 전세가격이 금리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심지 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주도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설명회와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법률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주택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000호를 비롯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 규모의 지구계획도 연내 확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서울 내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사업공모 범위도 경기도로 확대한다.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성 확보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