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공주도 3080+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시장의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주체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끝낼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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