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안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본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선 작업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는 만큼 이번에 중개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한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