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첫 도입… 재초환 등 규제 다 풀었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시행 정비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비사업을 공공방식으로 전환해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재개발에서 공공의 기능을 강화한 사업이다. LH와 SH공사 등이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 시행 정비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미부과하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공공 시행 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셈이다.

여기에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상 수익률보다 10~30%p의 추가 수익도 보장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 시행과 통합심의 등을 통해 기존 13년이 소요됐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 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간 서울 9만3,000세대, 인천·경기 2만1,000세대, 지방광역시 2만2,000세대 등 총 13만6,000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더불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도 신규 도입해 약 30만6,000세대를 공급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슬럼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지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한다.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 저층주거지는 건축·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