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공급량이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 대비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현 정부 주택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는 정부가 과거 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는 발표에 대해 주택 인허가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만2,000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약 28% 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은 예년(2008~2020)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에서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1,000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따라서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 정부의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 4년간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 수준 이상을 공급했고,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에서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도 2019년 5만4,000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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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는 20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면서 20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하게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택지 지정실적은 2008~2012년 17만5,000호였던 것이 2013~2016년 4만6,000호로 줄었지만, 2017~2020년 상반기까지 28만3,000호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분양물량도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최대 51만3,000호가 분양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만호, 수도권에 28만6,000호를 각각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설 연휴 전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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