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공공재개발 4,700호 공급… 연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도 선정

정부가 이달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한데 이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곳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차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더불어 소규모재건축에도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방식을 적용하는 ‘공공소규모재건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지난 18일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 연내 정비계획·시행자 지정… 추가 후보지도 선정·발표=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8곳의 시범사업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모에 참여한 구역 중에서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 가능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3월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후보지도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사전컨설팅 추가 모집… 공공소규모재건축도 시행=공공재건축은 지난 15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7개 구역에 결과를 회신했다. 당초 사전컨설팅 모집에 15개 구역이 신청했지만,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으로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8곳이 제외됐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의 규제가 완화됐으며, 당초 계획보다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조합원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연내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2023년까지 1만세대 확대 공급 기대=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LH 등 공공이 소규모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이 시행되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023년까지 약 1만여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