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한 국민의힘 “첫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국민의힘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세 인하 등이 담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책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언급된 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며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도 현실화하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 시내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좋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봤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 완화는 단기 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