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신탁으로 주택 공급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가 발생했다. 당연히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방식은 도심지 주택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A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 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성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됐고 결국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도심지 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주택법상 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