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 신속히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 전에 발표될 주택공급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 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공공임대주택은 임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다. 아울러 선제적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중앙정부·지자체)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공공기관) △창의적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주택 공급(민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변 장관은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