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됐다.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부문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민 관심은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그가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지에 대한 부분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규제에 핵심을 둔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되레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서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임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급속도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박탈감을 느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다. 구도심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만 가했다. 동시에 대출을 조이면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만 펼쳐왔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우려했던 집값 상승은 현실화됐다.

정부는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담은 8·4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정작 주택공급이 필요한 곳은 배제한 채 교통 등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곳들을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변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감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다. 그만큼 전임자와는 확실하게 다른 정책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

변 내정자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매각시 반드시 공공에 되팔아야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인식으로는 시장 과열을 잠재우긴 어렵다.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수요가 높은 구도심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에서는 ‘준강남’으로 평가 받는 과천에 신축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유일하게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국민들은 전문가 장관의 유능함으로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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