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제45차 초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제45차 초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 공급 위주의 정책을 주문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변 지명자가 주택전문가로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크다”면서 “공급정책의 방점을 찍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최고위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매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연 9만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멸실되는 4만 가구를 계산하면 순 공급량은 매년 5만 가구 정도로 감소한다. 하지만 수요는 이를 넘어선다. 가구 분할로 인한 수요 증가 6만호에다 외국인 가구 1만호 가량이 더해진다면 연간 총수요는 7만호다. 결국 매년 2만호의 주택 부족이 지속되는 셈이다.

특히 가족 분화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답은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이라는 게 노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노 최고위원은 “적어도 5년간 현재 공급량의 약 2배 가까운 연간 15만호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해야 한다”며 “임대가 아닌 자가 아파트, 특히 방 2~3개의 준중형아파트를 중저가에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아파트 공급 방안으로 △일조권 현실화와 주차장 옵션제 등 규제 완화 △일정한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공공기업 특별주택공급 정책 △서민을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정책 등을 언급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