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이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일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빵’을 만들 듯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시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는 집값상승으로 이어졌고, 주거안정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약 5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재개발 출구전략과 직권해제, 재건축 35층 층수규제 등을 시행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권 이후 되레 집값을 잡겠다며 온갖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
정비사업을 주택공급 수단이 아닌 투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2년 의무 거주요건 등 각종 규제를 가했다.
반면 정비사업이 위축되면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는 시장 목소리는 외면했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렇게 규제 위주의 정책들을 20여번에 걸쳐 내놨다.
그 결과 주택공급 부족 및 전세 대란, 집값 상승은 현실로 다가왔다. 젊은층들은 더 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대출 등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아파트 매매에 나섰다. 이는 당시 패닉바잉에 비유되면서 ‘공황구매’ 또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구매에 나섰다고 해서 ‘영끌’로도 불린다.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는 정부가 키웠다.
김 장관의 ‘빵’ 발언은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싶다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지만, 부동산과열로 불안한 국민 심정을 헤아리기에는 부적절하다.
아파트를 금방 짓지 못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시장과열과 혼란을 수습하는 일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등 수요와 공급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게 최선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