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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 단위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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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 단위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국토부에 건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11.2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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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상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
동 단위 지정땐 핀셋 규제로 정책 효과
분상제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도 요구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현행 시·자치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최근 일부지역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외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전달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진다.

문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구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시장 과열 정도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 받아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현재 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동(洞)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택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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