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전국 확대

정부가 전세난 해결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내로 한정했던 공모 대상지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전국에 2022년까지 전세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부문으로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통합공모를 통해 수도권에 4,000가구·지방 1,000가구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확보에 나선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센티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시행면적을 2만㎡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법제화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면적 한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에는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가로구역은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LH·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거나 공공 임대주택 10%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를 적용 받는다.

한편,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총 18곳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구별 여건 및 주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이달 중 10곳 내외를 선정하고, 내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