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학교용지 활용해 공공주택·생활SOC 등 공급해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학교 용지를 개발해 생활SOC와 공공주택 등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은 지난 13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개설 학교 용지와 학교 이전적지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와 교육시설, 공공주택 등으로 공공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내 기반시설과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을 위한 공공부지는 찾기 어렵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SH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와 통폐합·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종전 학교부지는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학교용지 활용에는 법령의 제약과 규제, 주민 협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역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도시재생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어렵더라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도시·주택분야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촉구했다. 대안 없이 문제만 제기하고 반대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심의에서 한 번 부결 또는 보류되면 일정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기 일쑤”라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조건부라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