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흥행할수록 도시재생 무용론 커져

최근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흥행을 이어갈수록 도시재생에 대한 무용론은 커지고 있다. 창신·숭인동 일대 주민들은 도시재생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추진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13일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곳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추진위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 지원했지만,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 도시재생지역은 예산 중복집행 금지와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창신·숭인동에서는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현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공모에는 당초 알려진 60곳보다 10곳 더 많은 70곳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중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재생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예산 중복’을 이유로 한 공공재개발 제한 방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주거환경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지난 2015년 서울 1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당시 국비와 시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그대로 방치돼있다고 토로한다.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부분은 봉제역사관과 산마루 놀이터, 회오리마당 등을 조성한 게 전부고 막상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아닌 전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행정심판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강대선 창신·숭인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도지재생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 부분은 없고, 아까운 시민 혈세만 낭비했다”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종로구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관계없는 박물관 짓기와 벽화그리기 등 지역명소화 도시재생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