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범사업 공모에 60여곳이 신청한 가운데 일부는 벌써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법적 동의율을 확보했다.
반면 도시재생이 추진 중인 곳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원해도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면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창신·숭인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장이다. 시는 이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중복 편성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창신·숭인동 일대에는 지난 2015년 서울 1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같은 이유로 종로구청도 지난 10일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불가 방침을 알렸다.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행정심판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도로포장이나 벽화그리기 등 실효성이 없는 도시재생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약 5년 동안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부분은 봉제역사관을 짓고 산마루 놀이터와 회오리마당 등을 조성한 게 전부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 방치돼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로처럼 얽혀있는 비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 여름철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고충이 쏟아진다.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도시재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돼지 않았다는 점은 최근에 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서울연구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 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보다 신축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축 비율은 4.1%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 비율인 6.1%보다 2%p 낮았다. 5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도 15.3%로 파악됐다.
연구 결과만 살펴봐도 도시재생은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
사실상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만 치우친 셈이다. 정책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 공공 존재의 이유 중 하나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정책마련이다. 도시재생 실적만 중요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