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한주경 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한주경 DB]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2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의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의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의 가치반영 기준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 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 4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에 초정된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공청회를 참관하고, 국토부·국토연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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