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공급부족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명성을 확보해 갈등을 완화하고, 절차 통합을 통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및 선도사업 발굴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지여건과 지역 특성,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침에 동조하면서도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셈이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 지양 방침인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권한대행이 언급한 ‘정책 일관성’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는 정비사업을 지양해왔다. 약 9년 동안 펼친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도시재생과 제한적인 정비사업으로 요약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한 부분도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각의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도시재생은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은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감도 못 잡겠다고 토로한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반면, 오래된 골목에 벽화만 칠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만 들어서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이러한 사이 시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가격은 치솟고 있다. 사실상 구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정비사업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도시재생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정비사업 추진이 더뎌졌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은 어려운 상태다.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면서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바로 공공재개발·재건축이다. 시도 중앙정부와 박자를 맞춰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 도시재생만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다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장 안정화보다도 도시재생 실적만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