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HUG 분양보증 후 사후 관리 허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이후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는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직전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5,675억원(4,017세대) 중 1,637억원(1,580세대)에 해당한다.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가구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HUG는 지난 1993년부터 약 27년간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으며, 분양보증수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증수익은 2017년 2,534억원에서 2018년 2,32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2,674억원, 2020년 1분기 3,107억원으로 증가했다.

HUG는 분양보증을 발급한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을 공정부진율과 분양부진율 등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관리 △경보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사업장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증관리세칙이라는 관리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HUG는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11개 사업장에서 6개 사업장을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 사업장을 관리해 왔다. 올해의 경우 무려 8개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이 발생했지만, 4곳이 보증사고 당시 정상(관찰)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익과 분양보증 독점권을 놓지 않으려는 HUG가 정작 보증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자금력 등 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HUG의 독점 체제인 현행 주택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3년 내에 추가 지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용역 과업으로 주택분양보증부문의 개방 효과 등이 담겨 있어 향후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11월 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주택보증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