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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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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9.2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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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65억6,844만원…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
준공때까지 주택가격·개발비 증감 등 변동 가능성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한주경DB]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한주경DB]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법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법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에 총 5,965억6,84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조합원 1인당 약 4억200만원으로 역대 최대 부과액이다.

구는 지난 23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조합장 노사신)에 이런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했다.

구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반포3주구 조합이 제출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 4억200만원을 통지했다”며 “조합원별 납부액과 분담기준 등을 결정해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조합은 1인당 4억4,000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구청 검토 결과 예상액보다 10%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에 따라 부과기준을 산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예측해 개략적으로 계산한 예정액”이라며 “준공일까지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 개발비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향후 부담금 변동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반포3주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 2018년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08억5,500만원(조합원 1인당 1억3,568만원)이 책정된 바 있고, 송파구 문정동 단독주택 재건축은 502억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6,075만원 수준이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작년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1972년 준공된 반포3주구는 1,4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지하3~ 지상35층 17개동 아파트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지난 2018년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가 지난 5월 삼성물산으로 재선정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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