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정체된 정비사업을 회생시켜 줄 동아줄로 작용하는 반면, 도시재생사업장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마지막 간절한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1단계 종상향과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최대 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다수 사업장이 관심을 보였지만,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사업장은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장이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중복 편성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도 기존에는 도시재생사업장도 공공재개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시 의견을 받아들여 배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에 따르면 창신·숭인동 일대는 지난 2015년 서울 1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후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도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감도 못 잡겠다고 토로한다.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5년 동안 추진된 사업은 봉제역사관, 백남준 기념관, 산마루 놀이터, 회오리마당, 채석장 전망대, 도서관 등을 조성한 게 전부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은 5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고충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추진을 원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장에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1호 시범사업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면 국책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도시재생이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1호 시범사업장에서 주민 삶의 질은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이다. 만약 서울시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 공공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기보다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 실적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예산 매몰 우려로 도시재생만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