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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감리 고급감리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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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감리 고급감리원의 자격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9.2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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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력과 매년 2건 이상 실적 있어야 고급감리원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시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감리원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일반감리원도 일정정도 자격과 실적이 있다면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년 이상의 경력과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감리 실적이 있으면 된다.

이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종전 환경부가 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서 규정돼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 입법한 것이다. 종전에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이 사람이라고만 규정해 별도의 실적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문제는 2019년 12월 25일 법 시행 이전에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고급감리원인지, 일반감리원인지를 두고 업계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17일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해석 근거로 들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요건이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개정된 시행령의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2019년 12월 25일 전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했더라도 그 기간동안 매년 2건 이상의 감리실적이 없다면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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