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토론회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진선미, 조응천, 강준현, 김교흥,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기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창흠 LH 사장, 김세용 SH 사장, 이헌욱 GH 사장, 김남근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변창흠 사장은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성남시 공공주도 재개발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추진효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헌욱 사장은 ‘3기 신도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통한 기본주택 공급방안’을 발제했다. 이 사장은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 보장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투기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김승범 과장 △기획재정부 박진호 부동산정책팀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명노준 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택사업실 김태홍 실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사업의 고밀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LH, SH, GH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주체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