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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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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 주택공급 늘린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9.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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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물론 1·2기 신도시들의 주거환경과 교통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최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유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노후화 문제는 1970년대 개발된 대규모주거 단지 전체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며 “이는 해당 지역이 정부주도하에 개발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노후화된 도심의 용적률, 건폐율 등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순히 주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주택공급만큼 광역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용적률 완화로 얻어지는 추가 주택공급분은 세입자가 우선 공급받도록 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기본원칙만 안다면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결국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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