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로 우려했던 주택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도’를 발표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해 수요층을 충당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통상 현 시기는 가을 분양 대목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9월과 10월 서울 신규 분양은 1,000여가구에 그친다. 지난해 2,620여가구 공급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신규 분양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양가상한제 가 본격 시행된 현재로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시기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자 사전청약 제도를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진행하는 제도다. 청약 시기를 분산해 시장 과열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즉, 사전 청약 이후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4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부족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사전 청약제도’를 통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셈이다.
공급절벽은 예견된 수순이다. 당초 정부는 구도심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재개발 임대비율 강화, 금융 등 23번에 걸쳐 전방위적인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앞당기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공공정비사업에서는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성 확보에 대한 비중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공공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인 사업성 확보를 통해 일선 추진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민·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으로 구도심에서의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꾸준한 신호를 줘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