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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의 구역해제 동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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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의 구역해제 동의 효력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9.0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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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
새 토지등소유자에게 상속 등기 완료

종전 동의 포함해 구역해제 요청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 동의는 여전히 유효
[사진=법제처 갈무리]
[사진=법제처 갈무리]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할까.

부산시는 이런 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대해 문의했고 국토부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하게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의견은 달랐다. 법제처는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하다”고 지난 10일 회신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상속하게 된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민법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포괄승계되는 대상은 재산에 관한 것이면 권리·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법적 지위 등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한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해당 토지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한 경우로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포함해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이 이뤄진 경우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승계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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