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바잉’. 최근 등장한 부동산 신조어다. 국립국어원은 패닉바잉을 대체할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선정했다. 쉽게 말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을 매입한다는 뜻이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 당초 정부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고강도 규제책을 펼쳐왔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시행, 금융 규제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서울 등 수요가 높은 곳에 대한 주택공급 방안 부재다. 시장은 정부에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 안정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실제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패닉바잉이 발생한 이유다.
결국 정부는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바로 공공정비사업이다. 이중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도모했다. 일단 일선 추진주체들의 관심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다.
공공재건축도 용적률 500% 적용, 층수 50층 허용 등 당근책을 내놨지만 시장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빠른 사업 속도를 기대하면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커뮤니티시설 등을 강조하면서 공공재건축을 외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시장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는 명확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다음 과제는 공공정비사업 참여도를 어떻게 높일 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장비사업 추진 동력은 사업성이라는 점이다. 너무 공공성에만 치우치면 정비사업 주체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고,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희망고문에 지쳐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구도심 주택공급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다만, 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 목적도 달성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은 추진주체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