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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담은 도시정비법 이달내 우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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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담은 도시정비법 이달내 우선 발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8.2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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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설명회 후 9월 공모 돌입
공공재건축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우선 발의된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도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 주민설명회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위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겠다”며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찰청도 지난 8월 7일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라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짧은 기간에도 8월 24일 현재 169건 823명을 단속했는데 3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78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매주 관계기관 TF회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구체화 되는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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