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를 결정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공공 시행자 방식 도입을 예고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내달 공모를 거쳐 오는 11월 중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일선 추진주체들의 이목 끌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궁금증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초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각종 당근책들로 추진주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가구수 증가와 확정수익을 통한 사업성 보장, 공공상가 등 정비기반시설 조성 시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야기는 달랐다.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SH 등은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사업 종료시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관리처분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사업비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게 대책의 전부다.

하지만 관리처분 이후 사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이주지연에 다른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 관리처분은 가청산에 불과한 단계로 실착공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 마감재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다면 이 역시 사업비용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정비기반시설 조성 약속도 당초 내용과는 달리 도시재생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공공재개발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다고해서 도시재생과 자동 연계되는 것도 아니다.

기반시설 지원은 공공과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도시재생과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이 외에도 수수료 책정 범위,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대한 매몰비용 부담 주체도 불분명하다.

결과적으로는 가구수 증가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즉, 가이드라인 없이 정책시행부터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 효과에 대해 의문만 증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하겠다는 공공재개발은 뻥튀기식 정책으로 주택공급 전망을 위한 수치 늘리기에 불과한 정책이다.

정비사업 추진 동력은 사업성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정립부터 선행해야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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