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 공공 고밀재건축 추진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도 50층으로 완화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구역과 정비예정구역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태릉CC 등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총 1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확대방안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존 호수 대비 2배 이상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건축에는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현행 35층에서 최고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과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 250%를 적용해 500세대를 건설하는 재건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법적상한용적률 300% 적용 시 600세를 건설할 수 있다. 이때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추가된 100세대 중에서 50세대는 조합이, 50세대는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구역에서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총 1,000호를 건설하고, 750호는 조합이, 250호는 공공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이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5만호 이상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재개발도 해제구역 등에 확대 적용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나 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은 176개소에 달한다. 특히 전체 해제구역의 80%가 넘는 145개소가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따라서 LH·SH가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경우 인·허가 등도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로 2만호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도심지 내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한다. 우선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약 1만3,000호를 건설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이 대표적인 대상지다. 태릉CC의 경우 적정 수준의 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해 향후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000여호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에는 4,500호를 건설한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은 복합개발을 통해 6,500호 규모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도 2만4,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정비창 등 기존사업 확장과 고밀화로 4,200호를 추가 건설한다. 더불어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유휴공간 주거공급 확대,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도 추진하고,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도 6만호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은 부지매입과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다”며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이나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점검을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