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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35층 폐지하고 용적률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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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35층 폐지하고 용적률 대폭 상향”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7.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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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100만호 공급’ 등 부동산 정책 발표
고밀도 개발·용적률 완화 통해 38만호 공급
해제된 정비구역 재추진… 안전진단도 재조정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내 집 100만호 공급’ 등이 담긴 부동산대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다”며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선진국 대도시처럼 용적률을 대폭 올려 고밀도 주거지 개발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적상한용적률 보다 낮은 용적률과 3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를 직접 겨냥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가구 분화속도나 신축 대비 멸실주택 수 등을 고려하면 1년에 약 12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지역에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욕과 도쿄 등은 서울보다 1.8~3.3배의 용적률을 부여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례로 용적률을 법적상한보다 낮게 적용하고, 층수도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을 없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기준 상한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올리고 층수 제한도 폐지하면 38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책위원회의 분석이다. 이중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해제된 정비구역에서도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 수요가 높은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올리고 상업·주거·업무 등 복합용도지구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약 30만호를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구역은 총 393곳이다. 이중 직권으로 해제된 곳이 114곳이다. 해제에 따라 미착공된 물량을 계산하면 24만8,893호로 분당의 2.6배에 이른다는 게 정책위 판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도심내 유휴부지와 신규택지가 없는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72.8%가 공급돼 왔다”며 “해제된 총 393곳 중 역세권이 175곳이고 준역세권이 104곳인데, 수요가 높은 역세권과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해제됐던 정비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진설계나 상·하수도, 가스, 소방 등 생활안전 기준을 별도로 분리 신설하고 평가 비중도 조정해 약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생활안전 비중을 20%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도심지내 상업·업무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 59㎡이하 소형주택 2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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