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정책에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핵심을 둔 22번째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도 집값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공급대책에 핵심을 둔 23번째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불과 약 한 달 동안 해명·반박자료를 10여 차례 쏟아내고 있다. 7월초부터 내놓은 해명자료는 무려 19건에 달한다. 이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가 7월에만 무려 세 차례나 나왔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언론의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미리 정책을 예고하고 시장 반응을 살피듯 행동을 취하면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부가 ‘주택공급’이라는 대명제를 던지면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예상하면서 해당 지역에 땅값이 상승세 흐름을 보인다. 이후 정부가 만지작거렸던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카드가 돼버린다. 이는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당한 의견청취 취합 과정도 아니다. 마치 연기 피워놓고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하는 셈으로, 시장에 혼란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약 한 달 동안 해명자료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밝혔다.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다면 시장혼란이 없도록 정부 말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택정책 목표가 주거안정이고 23번째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면 명확한 정책과 결단력이 있어야 각종 추측성 보도를 줄이고,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스무 번 넘는 대책 모두 실패로 돌아간 뒤 떠밀리듯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명확함의 부재로 느껴진다. 공급대책은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 활용과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당·정·청 역시 용적률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심 정비사업이 정공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주택공급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용적률 완화는 물론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재유예에 나서야 한다.
주택공급 방안에서 또 다시 명확함의 부재로 국민이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