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에 현장선 ‘시큰둥’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 재개발이지만, 3달이 지나도록 시범사업장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불과 2곳만 신청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우선 공공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용산구 중산아파트와 관악구 해바라기 아파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재개발은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검토 내용 등을 통보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6곳을 검토 예정지로 설정했지만,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꼽았다. 검토지역은 모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재난위험시설물’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도입하면서 재건축은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건축 방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후보지역이 공공 재건축 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시범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더라도 그만큼 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민간이 신청하는 공공 재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H 등은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신청한 재개발구역은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미아11구역 등 2곳이 전부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분양시장 분위기도 양호한데 굳이 공공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공공 재개발을 꺼리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