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0-09-25 10:2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 검토
상태바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 검토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7.28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를 검토중이다. [사진=한주경DB]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를 검토중이다. [사진=한주경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늘(28일)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않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함께 구상중이다. 일단 유력한 카드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을 올려주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이 투기성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구입이 한국감정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고 한다”며 “자칫 부동산 대책에 균열을 가하고 내국인의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관련 규제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신속한 규제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