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규제완화하면 수도권에 최소 50만호 공급”

대한건설협회는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등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초고밀도 개발 촉진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도심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의 용적률 제한과 35층 룰도 해제해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에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상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내 재개발 해제구역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뉴타운 해제지역의 면적은1,423만㎡로 이는 여의도 4.9배, 분당신도시 2.6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통한 주택공급도 요청했다.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 41곳 2만2,271가구에 달해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면 재건축을 대체할 충분한 공급 수단이 된다는 판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와 면적 제한도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까지 풀고 면적제한도 1만㎡에서 2만㎡로 완화하면 공급이 4배 확대가 가능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끝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전면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용적률을 400% 적용하면 약 15만 가구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와 의료, 학교 등 생활인프라가 충분해 기반시설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대신 규제 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 형성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추격매수 심리를 신속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