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내비쳤고, 여·야 및 민·관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제 불가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아닌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왔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요층이 두터운 서울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초고밀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직장과 가깝고 우수한 교육환경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구도심에 집을 소유하길 바란다.
서울 강남권 등 구도심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산을 보인 이유다.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주택공급 대책 T/F를 통한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서울시의 ‘35층 룰’이다. 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한강과 남산, 현충원 등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용적률만 높일 경우 동과 동사이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시야가 가려진다. 수요자가 원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역시 불가능하다.
현재 시에서는 ‘2040 서울플랜’을 수립 중이다. 해당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난 5월 35층 규제 찬·반 여론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여론조사는 이해당사자인 조합원을 배제시키면서 통계의 오류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제 ‘35층 룰’을 풀 때가 됐다. 주택공급이 핵심이라면 시가 과학적 근거 없이 설정한 ‘35층 룰’을 허물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서울시다. 대신 정부에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활성화 카드를 제안했다.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의미 없는 35층 규제를 조속히 폐지하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