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상한제 막차… 서울서 1만1,000세대 공급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물량 1만1,000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주택공급 성과를 통해 반대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오는 29일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000세대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미 4,000세대 규모의 정비구역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 7,000여세대가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2023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택공급은 시와 관할자치구,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의 성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지원 TF’를 주관해 운영해 왔다.

정비사업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한다.

예를 들어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표적인 현장이 개포주공1단지와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구역이다.

더불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비계획 변경과 구조·굴토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재건축·재개발 공급 예정물량 (단위:천세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및 조합 총회 등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이를 통해 현재 화곡1구역, 흑석3구역, 개포주공1단지 등 10개 정비구역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과 향후 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한제 유예 적용기간까지 10개 내외의 구역이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사업 지원 TF를 통해 막바지 단계인 정비구역들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에도 TF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압박하자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