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속한 시일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자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장관이 직접 챙기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꾸려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 15일 실무기획단은 서울시청에서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