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정비사업 규제 완화 촉구

대한건설협회가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소재 푸르미르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서’를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채택된 건의서는 이튿날인 1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재개발 등 주거환경 정비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침체된 건설업 위기 극복을 도모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부문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개발·재건축 추진 동력을 잃게 되면서 사업 지체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비업계는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2년 의무거주 요건 등이 시행되면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역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상향 등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비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19로 건설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 외에도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혁파 △민자사업 활성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 4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시중의 막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