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공사 중단돼 방치된 건물, 정비 신청하세요”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해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과천시 우정병원 등 27개소의 선도사업을 선정해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해 공사착공, 사업대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월 14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5인 이내)에서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