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 과열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바로 내렸다.
시장 과열을 잡겠다며 20여번의 대책 끝에 ‘주택공급’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17 부동산 대책 나온 지 약 보름 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주택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다시 놓으라고 주문한 셈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했다는 점은 반길만하다. 당초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요인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을 통한 규제는 서서히 강화되면서 모두 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 안정화는 반짝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시장전망은 틀리지 않았다.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출 규제 등은 구도심에서 유일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정비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시장은 요동쳤다. 수요가 높은 반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이후 서울 중위아파트가격은 52%나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주택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로서는 주택공급 대안으로 4기 신도시 조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한다. 서울 등 구도심은 수요층이 두텁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교육환경, 대중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은 수요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즉, 수요가 높은 구도심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조절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제 핵심은 주택공급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구도심 주택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레 안정될 것이다. 약 3년 동안 반복되는 규제와 땜질 처방으로 시장에 내성이 커졌다. 국민과 정권의 바람대로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주문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