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집권 후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 수요 억제와 규제에 핵심을 둔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장은 집값 안정화와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중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횟수는 22번이 아닌 4번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을 발표한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책 발표 횟수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말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일시적인 상승효과만 억누른 채 또 다시 올랐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전 정권 대비 평균 약 52%p 상승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에 있다. 수요자들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 등 사실상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책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 결과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창약으로 몰리고 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높은 실거래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시장 문을 두드린다.

일단은 사고보자는 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 투자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정부는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들이 과연 당초 의도대로 실효성을 거뒀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한다. 수십번의 대책과 보완책을 내놔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횟수를 축소시킬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도심에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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