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차장 설치 완화

앞으로 서울시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의무로 인해 신축이나 증개축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행 도시재생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도시재생 조례 위임을 받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완화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이에 노 의원은 주차장 설치 완화범위를 도시재생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1대 설치가 필요한 신축·개축·재축·이전과 주차장 1대 추가설치가 필요한 증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는 서울시내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국가지원 14개소와 신촌, 성수, 암사 등 서울형 33개소 등 총 47개소이다.

노 의원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주차장 설치의무가 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이 소규모 주택 신축이나 개량,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주민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