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 6→3개월로 단축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취지와 달리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재광)은 지난 30일 바뀐 선정 기준을 반영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등 총 17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종전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이 제도의 취지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이번 발표는 신규 편입된 지역없이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등 13개 지역과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경기 안성은 조정대상지역만 제외)돼 전월 대비 14개 감소한 1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올 5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호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