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논란에 김 장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래 재건축·재개발 같은 재정비사업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이 본래 취지”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거환경 개선, 개선된 주거환경에 산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일종에 투자의 수단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올 봄에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 65.8% 정도가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구입했다”며 “그래서 여기 자금이 몰리면 재건축 시장이 올라가고 그 여파가 옆으로 퍼지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 2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며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소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데는 지금처럼 하고 앞으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는 단지부터 시작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통 재건축조합이 결성돼서 분양할 때까지 시간이 6~8년이 걸리고, 아직 조합 결성할 때까지도 시간이 꽤 걸린다”며 “지금부터 분양 때까지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입주를 하든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