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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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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승인 2020.06.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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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난개발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 형태이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난개발은 주변경관이나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 아파트의 입지, 환경오염 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공장 입지, 경관 및 풍속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숙박시설과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난개발이란 개발주체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이외의 대상에 미치는 피해를 무시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충분한 고려 없이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토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까지 모두 난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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