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08→0.5배로 인동간격 완화

앞으로 서울시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인동간격이 0.8배에서 0.5배로 완화된다. 지난 3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동간격 완화에 이어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인동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강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이 골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